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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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2018다29879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점유 부분에…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라) 파기환송(일부)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