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
[카테고리:] A.LH.Top.Main
2019다218837 임금 (가) 파기환송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납부한…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1. 물건의 발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