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 집합건물 중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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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2020다232136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