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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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