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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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
2019다218837 임금 (가) 파기환송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2021다269388 물품대금 (사) 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관계에…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 집합건물 중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