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032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카테고리:] A.LH.Top.Main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
2021도71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카) 파기자판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적극),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