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71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카) 파기자판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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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
2020다27730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