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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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개시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유점유로 추정되는지(소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0다278873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기본수수료…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