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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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1323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자) 상고기각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2021두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파기환송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바)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기준, 2.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외에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