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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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