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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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