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9다30042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받아 자신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
2021두58837 채무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2021도90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촬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2020다262229 체당금 (나) 파기환송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2020다284915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2019다238053 임금 (가) 상고기각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에 따른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