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2020다288375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2021다230083(본소), 230090(반소) 유류분청구(본소), 유류분청구(반소) (라) 상고기각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유류분에…
2020다267620 구상금 (다) 상고기각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대습자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