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카테고리:] CS.법원판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바) 상고기각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신체적인…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