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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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