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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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