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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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의 약속어음금 변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전자(배서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원인채권이…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건축설계계약의 해지 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여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