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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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
2019도3047 추행 (가) 파기환송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