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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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원칙적 적극),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