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카테고리:] CS.법원판례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다21328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