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25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주민감사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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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98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