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카테고리:] C.판례
2022다2093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구 국세기본법(2018. 12….
2020다229192(본소), 229208(반소) 용역비(본소), 관리비반환 청구의 소(반소) (바) 상고기각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 정당한 권원…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1.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