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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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판례속보)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