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