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일:] 2020년 03월 0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증권관련…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