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세징수법…
[일:] 2020년 09월 08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07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688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739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