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09월 11일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