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월:] 2020년 11월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9475 사기 (바) 상고기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