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월:]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