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월:] 2020년 12월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