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월:] 2021년 01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