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일:] 2021년 04월 16일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1.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