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4월 30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