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4월 23일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