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일:] 2021년 05월 07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바) 상고기각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신체적인…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