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월:] 2021년 11월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