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일:] 2022년 01월 05일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2020수5011 선거무효의 소 (바) 청구기각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거 참여, 후보자 추천절차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 사건] ◇1.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정당의…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