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 2022년 01월 05일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자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파라미터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1. 물건의 발명에서…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납부한…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