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임시의…
[일:] 2022년 03월 15일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