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3월 25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추가)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