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5월 21일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