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일:] 2022년 05월 18일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의 약속어음금 변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전자(배서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원인채권이…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