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금)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월:] 2024년 06월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8.(화)~20.(목) 서울에서 인터폴과 함께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이하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작전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인터폴의 합동작전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INFRA-SEAF)｣ 의 하나로,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등 아･태 지역 12개 인터폴 회원국 경찰관 80여 명이 참석한다. ※ <INFRA SEAF*>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제공조의…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수사관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3.(목)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접목한 ‘과학 치안’ 구현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는 6월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