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제안공고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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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1. 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