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태그:] 판례속보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