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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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