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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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1087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2020다299955 배당이의 (라) 상고기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
2021다306904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2020다268265 예탁금지급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금융기관 직원이…
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2019다30042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받아 자신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21도14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아)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1….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