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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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2017다233061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1….
2021두6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2021추50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청구인용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바) 파기환송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