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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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