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심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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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2020도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2021다20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상고기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바) 상고기각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19다266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