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