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2020다232136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 집합건물 중 여러…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관계에…
2021다269388 물품대금 (사) 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