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 검거‧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 12.(금)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 12.(금) 15:00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기로 하였다.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판결선고 2024. 1. 25. 주…
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장 등 2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금)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2020다23904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8.(화)~20.(목) 서울에서 인터폴과 함께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이하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작전 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인터폴의 합동작전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INFRA-SEAF)｣ 의 하나로,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대한민국 등 아･태 지역 12개 인터폴 회원국 경찰관 80여 명이 참석한다. ※ <INFRA SEAF*>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제공조의…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수사관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3.(목)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