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글쓴이:] LH A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