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89815 계약금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등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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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2017므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바)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기준, 2.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외에 범죄를…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양육비용의 분담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1. 제1심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정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법원이 장래양육비의 기산점에 관해 유의하여야 할 점,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7다25709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