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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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2. 불법행위로…
2021두37373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